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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④기금형 연금, 디폴트옵션…수익률 높일 대안?

입력시간 | 2017.10.23 06:30 | 정수영 기자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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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표 후 법안 개정안도 못내
"기금구조 경쟁없인 효과 없어" VS
"기금형 도입으로 기업 선택권 넓혀야"
디폴트옵션으로 DC형 운용부담 덜어야
[잠자는 퇴직연금]④기금형 연금, 디폴트옵션…수익률 높일 대안?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와 무관심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자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현 퇴직사업자와 계약관계를 맺어 진행하는 계약형(DB·DC형)과 달리 기금형은 회사가 근로자(노동조합)과 함께 비영리 수탁법인을 만들고,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11월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할지, 기금형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없다. 정부가 처음 기금형 연금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일환이었다. 3년이 지났지만 여태껏 국회에 개정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 이해관계자들간 의견도 갈렸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낯설어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의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김성일 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은 “해외의 경우 사외에 독립된 기금운용 사업자들이 경쟁형태다 보니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반면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도입을 한다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커질 것이란 긍정적 반응도 높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일단 제도를 만들어 선택가능한 대안을 여러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대기업 위주인 단일형이야 문제없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형은 기금운용비 지원이나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적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공동형 기금형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퇴직적립비율이 15% 이하밖에 안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DC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에 설정한 포트폴리오대로 자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출시한 TDF(타깃 데이트 펀드)도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사회 초년생일 때는 위험자산 위주로, 퇴직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자동조절하는 방식이다.

김재현 한국연금학회장은 “전문지식이 없는 직장인들이 바쁜 와중에 운용상품을 매번 들여다보고 바꾸긴 쉽지 않다”며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해 가입자 운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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