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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출동했다' 허위보고까지…'이영학 사건' 부실 투성

입력시간 | 2017.10.25 15:37 | 권오석 기자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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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부터 지구대 팀원까지 9명 징계 및 문책 진행
[일문일답]`출동했다` 허위보고까지…`이영학 사건` 부실 투성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영기 서울청 특별조사계 경정이 ‘중랑경찰서 여중생 실종신고 사건’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보고를 하는 등 초동대응과 지휘·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5일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 중랑경찰서 감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실종 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하고 조희련 중랑서장 등 관리 책임자가 지휘·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됐다”며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신고를 받은 중랑서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자인 피해자 A양 어머니를 상대로 A양 행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것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최영기 서울청 특별조사계 경정과의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망우지구대 시끄러워서 피해자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한 거 몰랐다고 처음 해명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보면 한가롭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언론에 거짓말한 것 아닌가.

△한가롭지는 않았고 수사는 하고 있었는데 못 들을 상태는 아니었다. 조사 방향은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행적에 대해 묻게 돼 있다. 당연히 최종 행적에 대해 시끄럽든 아니든 물어봤어야 했다.

-피해자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것을 봤나 못 봤나.

△담당 경찰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CCTV상 한가로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 보는 근거는.

△당시 13명이 지구대 내에 있어 민간인 4명과 경찰관 9명 정도. 아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진술 자체는 못 들었다고 하고 있다. 감찰 방향은 왜 안 물었냐는 것이다.

-애초에 왜 거짓말 했냐.

△해당 경찰관이 언론과 어떻게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하는 걸 안 했다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런 주장은 아니다.

-국민 입장에선 보고 들었을 수 있는 상황 같다.

△당연히 질문 했어야 하고 감독자들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신고자는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다. 결정적으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인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검토를 했지만, 결국 규정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들었다 못 들었다가 아니라 경찰이면 상대가 여중생이고 가출 경력도 없으면 마지막 행적을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업무처리를 못 했다 이게 중점이다.

-만일 들었는데 못 들었다 했다면 사건 은폐나 축소 아닌가.

△거짓말 탐지기도 검토 요청했는데 수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는 못 했다.

-여청팀에서 제공한 수사 일지와 청문 조사 결과 일치하나.

△국회 요구 자료를 보내며 시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 처음에 사건 발생하고 큰 사건이다 보니 여청에서 전화나 이런 걸 확인.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시간을 확인해보니 진술과 좀 차이가 생겼지만 대체적으로 맞다. 일각에선 늦게 나갔는데 일찍 조작했다는 의구심인데 10월 2일 12시 30분에 만났는데 10시에 만났다. 이건 수정했다. 기억에 의존해서 발생한 일이다.

-징계위는 언제 열리나.

△회부됐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열린다.

-여청과장은 수사팀장에게 보고 받고도 지연했다고. 범죄 의심 보고는 언제한 건가.

△2일 21시 50분쯤 수사팀장이 의심스럽다고 말해.

-의심 근거는 뭐라고 감찰됐나.

△A양과 이영학 딸이 이영학 집에 확실히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그 방향이라 거기 갔지 않냐를 확인하고 여청과장에게 그렇게 보고한 것.

-죽은 뒤에야 범죄 의심 수준으로 보고한 건가.

△여청 수사팀장이 과장에게 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안과장은 책임이 없나. 지구대 책임인데.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팀장이 엄연히 있었고 전체를 묶어서 지구대장이 책임이 인정되고 그 위까지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

-생안과장 책임 안 묻는데 언론 보도 보면 당시 소란스러운 ‘도떼기시장’이라고 말한 게 생안과장인데 상황 확인하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한 건데 왜 책임 안 묻나.

△이 건에 대해 지휘 책임 물으려면 지구대장도 책임 물으려고 했는데 이 상황으로 책임 묻는 건 좀 아니라 판단했다.

-감찰 내용과 범위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초동 대처 부분도 있지만 언론 대응 설명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사실 관계가 당시 초동 부실이었고 나중엔 ‘골든타임’ 놓쳤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

-여청과 왜 출동 안 한 건가.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 출동 안 했다고 답했다. 코드1이면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간 것.

-112 상황실 코드1 근거는.

△여중생이 집에 안 들어왔으니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코드1 내려.

-조치 상신이란 것은 무슨 말인가.

△경정급 이상의 징계는 경찰청장이 징계권 가지고 있다. 자체 징계를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 판단하고 징계를 내려달라 본청으로 상신한다는 것.

-과거 규정 위반 시 어느 정도 징계 내렸는지.

△같은 사안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진다. 다만 사안이 사안이라 중하게 결정내려야 하지 않겠나.

-언론 배포 자료랑 국정감사 자료 다른 이유가.

△처음 작성하는 해당 경찰관들 진술에 의존한 거고 나중엔 객관적인 전화시간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코드1이었는데 여청과에서 출동 안 한 거 알 수는 없었나.

△무선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안 나간 것. 안 나가면 당연히 뭐라 하지만 여청에서 나가겠다 하고 아무 것도 안 해.

-여청수사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 나갔다고 감찰에서 그렇게 말했나.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던 경찰관들이 말한 것.

-순경이랑 경위가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간 거 며칠 몇시 상황인가.

△9월 30일 23시 33분. 신고 떨어지고 14분 뒤쯤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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