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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 부정수급으로 200억 낭비

입력시간 | 2017.10.31 20:00 | 박태진 기자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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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김삼화 의원, 적발건수 1만건 지적
3400억 취성패 사업 고용유지율도 낮아
“지원 대상 세분화 필요…혁신안 내놓아야”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 부정수급으로 200억 낭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고 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4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고 낭비된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1만 1158건이며 금액은 200억 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금액 중 사업주 지원금이 17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비지원 훈련과정(24억 4000만원), 근로자 지원금(5억 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또 부정수급 건수는 사업주 지원금(9829건), 근로자 지원금(1178건), 국비지원 훈련과정(15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170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성패는 저소득층, 청년 및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상담, 훈련, 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해 취성패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의 고용유지율(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겨우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취성패 사업비로 매년 34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정작 취업자의 과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1년도 채 안 돼 회사를 떠나 예산투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성패 사업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의 확대로 인한 상담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취성패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려면 현재의 1유형의 저소득층, 2유형의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보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까지도 고려해 고용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취성패 사업을 전면 재평가해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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