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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정부 장기 재정 전망, 내년 7·8월 직후쯤 나올것"(상보)

입력시간 | 2017.10.31 18:28 | 박종오 기자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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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정부 장기 재정 전망, 내년 7·8월 직후쯤 나올것`(상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장기 재정 전망을 공식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복지 제도 확대로 인해 중장기 국가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에 오는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최초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하면 2060년까지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회보험의 경우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지속 가능하지 못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2조 3항)은 기재부 장관이 향후 40년(40회계연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신설했다. 기재부가 마지막으로 장기 전망을 시행했던 것이 2015년인 만큼 2020년 이전에는 전망을 다시 해야 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책과 최근 경제 여건이 일부 변화한 점을 감안해 (재정 전망을) 다시 짚어볼 필요고 있다”면서 “재정 당국으로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다.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감사에서 “내년 3월 국민연금 재 추계 결과가 나오고 지방 재정 분권도 내년 봄까지 해야 한다”면서 “(전망) 작업에는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빨리한다면 내년 7~8월 직후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 연구소와 여러 가지를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장기 재정 전망을 추계하는데 성장률이나 조세 탄성치가 0.1%포인트만 달라져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자료를 내면 굉장한 공신력을 가지고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전망 결과를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망에) 가정이나 변수를 넣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고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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