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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타깃'된 포털.."출석 불응 시 고발" 으름장

입력시간 | 2017.10.12 20:38 | 김유성 기자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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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네이버·카카오 창업자 출석 불응 등 지적
자유한국당, 뉴스 배치 등 편향성 집중 공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통신비 절감 등 주요 통신 정책 이슈 외 의원들은 ‘포털의 뉴스 독점’, ‘창업자들의 출석 거부’ 등을 직접 지적했다.

과방위 내 3개 교섭단체 간사 합의로 이 창업자와 김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일부 증인은 불참 사유서 등을 내거나 교체 요청을 했다. 결국 과방위 간사단이 출석 요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불참했다.

국감 `타깃`된 포털..`출석 불응 시 고발` 으름장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들.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 창업자, 김 의장의 불참에 대한 비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나왔다. 과방위 내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일부 증인이 연기 요청, 불참 사유서 등을 제출했다”며 “이날 불응하면 확정감사날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확감 때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을 이유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과방위 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포털 의장들의 출석을 강요한 국회의 태도를 비판한 기사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

신 의원은 “해외 출장이다, 실무자가 아니다는 것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증인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망각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광고를 미끼로 이런 얕은 수를 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ICT뉴노멀법’을 입법·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이버 골목 상권 황폐화,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을 했다”며 “거대 포털 대표들은 이를 비웃듯 국정 감사장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탄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고소·고발은 물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었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뉴스 배열 등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강 의원은 “3700만명이 접속해 메인뉴스를 보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기사가 삭제되곤 한다”며 “엉터리 기사에 편향된 배열로 대한민국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댓글 조작으로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지만 네이버는 3년간 몰랐다”며 “막지도 못한 것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색어 조작은 물론 여론도 좌우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례행사처럼 국감 때마다 포털을 타깃으로 삼는 정치권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국감에 앞서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감 취지가 정부 기관을 감독하자는 것인데 기업인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기업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감독 기관의 수장을 불러서 잘못을 지적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인터넷 등 IT업체에서 마케팅 자문을 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분명 담당자가 있는데도 의장을 불러내는 것은 다분히 국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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