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중심 사법행정 실현할 것”

입력시간 | 2017.09.26 14:06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6년 임기 시작
“법관독립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막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중심 사법행정 실현할 것”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재판 중심 사법행정 실현을 강조했다. 비대했던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 지원업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고심의 급증으로 인한 대법원 업무 과중화 대책으로는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모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사회의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권 다양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지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25일 0시부터 시작됐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