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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예상된 수준…"증시 영향 없다"

입력시간 | 2017.10.25 09:02 | 정수영 기자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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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미 예상된 수준이어서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도 25일 “금융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 우려가 크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어제 나온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이미 언론에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그나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취약차주, 자영업자, 집단대출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 강한 규제 대출로 보기 어렵다. 변연구원은 “대출에 대한 가격이나 금리 컨트롤 등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간섭 양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신DTI를 수도권과 현재 DTI 규제 대상 지역으로 한정해 선실행하는 등 범 전국적 규제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고 봤다.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의 수준보다는 속도를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 변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강하게 줄이거나 규제한다기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쇼크내지는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정책 행보”라고 평가했다.

더구나 올 들어 가계 부채 증가율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진한 ‘내수’가 침체로 갈수 있다는 우려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추가 규제를 내놓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올해 나온 두번의 부동산대책, 이번 가게부채 대책,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까지 4개 긴축 패키지 정도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계 부채 증가율이 대략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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