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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효과 있을까

입력시간 | 2017.10.25 06:00 | 송길호 부장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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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효과 있을까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지원,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부채 증가는 당연하지만, 증가속도는 잡겠다는 얘기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8.2%) 아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 동시에 들었다

채찍은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자영업자 160만2000 명의 부채 521조 원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자영업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형 자영업자는 그 자체로 부채 증가 요인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유발한 장본인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근도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있는 1091만 가구를 A∼D등급으로 구분했다. DSR 40% 이하, 자산대비 부채비율(DTA) 100% 이하인 746만 가구는 A그룹으로 평가했다. DSR 또는 DTA가 각각 40%나 100%를 넘으면 소득(자산)은 충분하지만, 자산(소득)이 부족한 ‘B 그룹’으로 분류했다. 313만 가구에 525조 원이다.

DSR 40% 초과에 DTA 100% 초과는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C 그룹’이다. 문제는 C그룹 이하다. 이들 32만 가구의 부채 94조 원은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이미 부실화해 상환이 불가능해진 부채(D 그룹)는 100조 원으로 추정됐다.정부는 B∼D 그룹을 연체 여부나 대출 종류, 상환능력 등을 따져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 3년의 채무조정(원금상환 유예)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연체 발생을 예방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는 가산금리 인하와 담보권 실행 유예로 지원한다.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채 가운데 소액(1000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탕감하거나 깎아준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는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신 DTI 규제의 경우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는 등 기득권은 일정부분 유지해줄 예정이다.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을 더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가계부채대책 효과 있을까
◇전문가 엇갈린 반응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일단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고용, 소득 등의 이슈를 고려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나이가 많은 대출자의 미래 소득은 낮게 잡고, 젊은 층의 미래소득은 늘려주는 등 합리적인 소득 기준을 활용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수요와 실수요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실수요자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억제책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잘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며 “ 가계부채 문제에선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인 만큼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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