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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에 외교·경제적 압박 가하는 법안 도입”

입력시간 | 2017.10.26 06:00 | 김영환 기자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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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에 경제 90% 의존..경제적 제재 강화시킬 것"
"中, 사드로 인한 한국 보복..120억 달러 피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공동취재단]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북한에 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입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원의원 회관 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체제가 유지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제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효과적인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레버리지(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LEED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아시아 르네상스 발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북한을 돕는 전세계 국가들과 체제에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법안으로 인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의 이웃국가로서, 책임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다”며 “(중국 내) 북한과 기업 활동을 하는 숫자가 5000개에 이른다. 그 중 10개의 기업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안 같은 경우 10개의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을 타겟하는 법안”이라며 “이미 법안 도입으로 일종의 성공을 거뒀는데 일부 기업들이 북한과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행한 보복은 받아들일 수 없고 무책임하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많게는 120억 달러의 피해가 끼쳐졌다고 한다. 같은 행동을 북한에 대해 중국이 취했더라면 북한의 경제를 차단시켰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얻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 의한) 유효한 제재가 있다”며 “제재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차단이 되면서 김정은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불법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인 활동, 금융 활동을 차단시킬 것이다.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차단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화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압박을 행사하는데 또한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美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에 외교·경제적 압박 가하는 법안 도입”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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