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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5년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전환은 100명 중 9명

입력시간 | 2017.10.23 12:09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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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전해철 의원, 2013~2017년 26개 기관 분석
계약직 4618명 중 424명만 정규직 전환
기재부 가이드라인 결과, 경영효율성 강조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31만명 전환 난제
朴정부 5년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전환은 100명 중 9명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새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정부 5년간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중은 100명 중 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신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 기간 중에 신규 채용한 계약직 4618명 중 424명(9%)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자 이들 중 비정규직 460명은 다른 국책기관으로 이직했다. 이어 다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460명 중 비정규직으로 2곳 이상의 국책연구기관을 옮긴 직원은 402명, 3곳 이상 이직한 직원은 57명이었다. 4곳 이상 옮긴 직원도 1명 있었다.

현재(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5673명 중 2148명(37.9%)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각각 378명과 169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도 많다.

이들 국책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인력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인원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 용역 등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당시 기재부는 이 같은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하게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며 정규직 전환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대선공약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은 총 31만1888명에 달한다. 전국 최초로 전환하는 10개 정부청사 비정규직(현원 2435명)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내달 마무리된다. 하지만 정년·임금 등 쟁점은 산적하다.

전해철 의원은 “과거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 계약직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책연구기관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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