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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빚갚다 크게 다쳤다면…남은 빚은 탕감해준다

성실히 빚갚다 크게 다쳤다면…남은 빚은 탕감해준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고금리 금융상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가피하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라면 원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주기로 했다.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이 사라지도록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 개선방안을 26일 내놨다. 우선 채무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약정금액의 60%를 갚은 취약, 소외계층에게는 연 8% 금리를 보장하는 ‘미소드림적금’ 가입 자격을 준다. 이 상품을 5년간 다달이 10만원을 부으면 약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종전에는 1년 이상 빚을 갚아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소액 신용카드를 통해 제도 금융권에 접근하고, 연체하지 않으면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성실하게 빚을 갚던 중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빚상환이 어렵다면 남은 빚을 감면해준다. 약정금액의 4분의 3을 갚았으나, 사고나 질병 탓에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 일반 채무자라도 상환능력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현재 일반채무자는 30~60% 사이에서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되, 앞으로 지원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나 감면 여부를 심사한 뒤 통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중도 탈락했더라도 분할상환금을 한번 만 내면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한번만 허용된다. 일반채권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 혜택을 적용하되, 일단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생계자금대출 금리 부담도 낮춰준다. 채무자의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대출(최대 1500만원)을 제공하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이 핸드폰 개통을 할 때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소멸시효를 알기 힘든데,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신용정보사 위탁을 즉시 해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추정했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집중한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일단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임대주택거주자, 고령자에 대한 TV 등의 압류가 제한된다. 또 하루 두 차례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매각이나 추심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무허거 추심업자에게 추심을 맡기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회사도 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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